▲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지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다”며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 ▲경제정책의 대전환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 등 3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라며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다”며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고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김 지사는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이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하고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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