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15일 정무위 소위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나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며 수사 압박을 높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산하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은 수사관 11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11일에도 이곳에서 약 10시간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나흘 연속 고강도 강제수사에 나선 건 유출된 고객 계정이 약 3370만개에 달하는 등 방대하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 및 원인의 확인을 위한 디지털 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쿠팡 측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업무 담당자였으며, 이미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 발령 또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특정 인물의 위치 파악과 임시 체포를 요청하는 국제 수배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28일 고소인을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해 왔으며, 범행에 사용된 IP도 추적 중이다.

 

경찰이 쿠팡의 정보보안 유출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오를 전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강조한 후 발의된 법안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직회부 절차를 통해 기존 발의안들과 함께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 심사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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