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신고 사례 활용, 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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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거래를 예방하고 가맹점의 올바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확인된 의심 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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