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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법령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 능력을 높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8회의 교육 대상은 수원·용인·남양주·안산·시흥·의정부·이천 등 7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1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의 주요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입찰공고·낙찰자 선정·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계약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사용, 관리비 공개 위반, 외부 회계감사 보고·공개 부적정 등 단지 내 자금 집행과 관련된 위반사례 등이다.
특히 도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실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 사항과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직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자치 공간인 동시에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주거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한정되던 법령위반 예방교육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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