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동대문구 안평초등학교에서 2학년 6반 학생들이 겨울방학 계획을 칠판에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먼저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만 늘어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도 시행돼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월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상반기 중 시행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책정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은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가 시행된다. 제품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의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낱개 판매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폭염 대응 체계도 강화돼 폭염경보보다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된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비는 5만∼9만5000원으로 오르고,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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