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 규제지역 지정 요건 충족… ‘삼중 규제’ 현실화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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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지역 확대 검토 착수… 토허구역 지정은 경기도와 협의
▲반도체 활황에 집값이 크게 오른 화성 동탄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3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은 이날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반도체 산업 호재와 교통 개발 기대감에 경기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이른바 '삼중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동탄구·구리시·기흥구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올해 3~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1.79%, 투기과열지구 기준은 2.06%다.

동탄구는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이 3.8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종사자 수요와 GTX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주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0.60%)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구리시도 최근 3개월간 3.53%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기흥구도 같은 기간 2.57% 상승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의 3배를 웃돌았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는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종료 이후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규제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규제 시행 전 매수에 나서려는 수요도 증가 전망이다. 

동탄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가격을 재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수요도 유입되는 분위기다. 경매시장에서도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동탄은 현재 고액 성과급을 받는 '삼전닉스' 직원 수요가 많고, 삼성전자는 노사 교섭을 통해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 대출도 지급하기로 한 상태라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임대차 매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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