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 의석(465석) 중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일본 내각과 자민당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운 '강한 일본'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소선거구·비례대표 합산)을 얻으며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300석)을 웃도는 것이다.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다. NHK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건 전후 처음이다.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36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총리 당선을 위해 오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 수립에 합의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주할 수 있는 구도를 갖게 된다. 또 개헌안 단독 발의도 가능해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안 발의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릴 예정이다.

다카이치 측은 개헌안 추진을 "현실을 반영한 정비"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이 개헌에 속도를 낼 경우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에 출연해 승리 소감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 인터뷰에서 개헌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식품 소비세 면세 등 재정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일본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해 선거 기간 중에 재정 확대 정책 추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고 싶었던 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관민이 힘을 합치는 위기관리 투자 등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었다. 적극 재정은 자민당 공약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각료진에 대해선 "지금 각료들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자민당의 이번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확정적이다.

한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의 연합인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49석만 확보하며 참패했다. 종전 의석은 167석이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28석만 확보했다. 노다 요시히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NHK 인터뷰에서 "이번 대패는 대표인 나의 책임이 크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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