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510건으로 올해 1월 1일(5만7001건) 대비 30.7% 증가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금융·주택 공급·통화 등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예고했다. 초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손질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12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집 갖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함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투기성 자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까지 포함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도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시 절세 수단으로 꼽히는 장특공제 개편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고가주택 1가구를 장기 보유하며 절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장특공제는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이라서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며 “집값 불패신화는 서울 집 필요없어도 지방에선 전세를 살고 서울 집을 사는 극단적 불균형 현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종합 대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결국 전세가격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루는 게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제 개편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 병목 현상 우려에 대해선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또다른 형태로 초단기 공급책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하거나 늘어나는 1인가구 대상 프리미원 원룸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초단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전월세 시장의 상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와 관련해선 해당 제도의 시장 안정화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는 지난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해서)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커서 현재 정부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정책을 밀고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민간 정비사업 영역 영향에 대해선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선 예민한 대책이 필요하고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강력하게 말했는데 중요한 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월부터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돼 현상적으로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금융 정책이 동원됐을 때 집이 ‘사는 집’으로서의 기능으로 자리잡으면 적정 수준의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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