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 외교관·테러범도 배제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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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목적 관광 금지… 사기적 비자 취득"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아이를 낳는 경우 미국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한 두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출생시민권에 새로운 제한을 들고나왔다. 그는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 제도가 매우 불공평하기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외국 테러조직 구성원, 외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관 등의 자녀에는 출생시민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설명했다.

밀러 부시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두번째 조치는 특히 역사적인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출산 관광을 금지한 것이다"며 "전세계 누구도 더 이상 이러한 사기적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사기 행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박탈할 수 있는데,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만적 방식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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