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국 근로자가 은퇴 후 받는 공적연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노후에 받는 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9%로 집계됐다. OECD 38개국 평균은 18.8%다.

의무연금 기여율은 직장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 회사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율이다. 이탈리아가 33%로 가장 높았다. 멕시코는 8.456%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험료율이 낮다 보니 은퇴 후 받는 연금 수준도 낮았다.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랐지만 OECD 평균 43%에는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던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퇴 이후 생활비를 연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떠받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은 은퇴 후에도 일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한국 노인가구 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였다. 근로소득 비중은 49.9%에 달했다.

OECD 평균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OECD 노인가구는 소득의 55.9%를 공적연금 등에 의존했다. 근로소득 비중은 27%다.

노인 빈곤율도 높았다.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OECD 평균 14.8%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위험은 더 커졌다.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였다. 여성 노인 빈곤율은 45.0%로 남성보다 높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가입 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렸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리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높아졌다.

출산크레딧도 확대했다.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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