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진보당 의원, 행정통합의 주체는 도민... 민주적 결정 절차 보장해야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오미화(영광2)ㆍ박형대(장흥1) 의원은 1월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판단과 결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미화ㆍ박형대 의원은 “행정통합의 주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민”이라며 “권력과 힘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도민이 판단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반대의견조차 자유롭게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정상적인 공론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의회는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가 아니라 도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결정 주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통합은 법에 근거한 주민투표실시를 통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은 198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소통합에 불과해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북까지 포함한 500만 호남대통합을 통해 호남의 전성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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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오미화 의원/전라남도의회 제공 |
오미화ㆍ박형대 의원은 “행정통합의 주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민”이라며 “권력과 힘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도민이 판단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반대의견조차 자유롭게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정상적인 공론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의회는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가 아니라 도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결정 주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통합은 법에 근거한 주민투표실시를 통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은 198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소통합에 불과해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북까지 포함한 500만 호남대통합을 통해 호남의 전성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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