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 검토를 지시하며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 악화를 통제하지 못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세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라며 “허울뿐인 결의문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결의문은 당 대표가 낭독해야 하는데 옆에서 똥 씹는 표정 하면서 표정 관리하는 건 뭔데유~

3.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이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입법 완수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3~5인 중대 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비례대표 정수 30%까지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진작에 논의하고 시행했어야 할 문제를 두고 이런 걸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러는 걸까요?

4. 현직 부장판사가 책임 있는 이의 결단과 동료 법관들의 집단지성 발현을 촉구했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책임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조희대가 자기 자리보존에만 매달려 있으니,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 맞지요~

5.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 재판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이후 박 전 처장에게 '비화폰 기록을 지우라'고 역정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전 처장 비서관은 “박 전 처장이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하자 윤석열이 ‘지우란 말이야‘라고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찌나 말이 많은 인간인지 그게 뭐라고 떠들었든 내란의 증거가 될지는 지도 알고 있었던 거지~

6.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전달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진관 판사인데 그런 거짓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

7. 12·3 내란의 밤에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파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경찰들에게 이뤄진 첫 징계로 파면 징계를 받은 이들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도 삭감됩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간이 5년간 공직 임용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반성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아야지~

8.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350여만 원 상당의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수사 한번 제대로 않고 일방적 주장만 듣고 벌금형에 처한 놈들~ 이래서 법왜곡죄가 필요함!

9. 법원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금융계좌 동결 조처를 해제함에 따라 곽 전 의원 쪽은 아들 곽 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런 친절함까지 보이는 사법부를 보면,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10.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말한 뒤 다시 강력한 공격을 언급하는 등,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결국 트럼프의 의중이 중요한 셈이지만, 정작 트럼프의 발언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일 텐데, 저런 인간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이 대통령·정성호 지적에도 중수청·공소청법 파열음 계속.
우원식 "지선 때 개헌 투표해야 4월 7일까지 개헌안 요청".
한병도 "국민의힘, 사과 진심이라면 '윤 사형' 목소리 내야".
한동훈 "제명·숙청 책임자 교체 못 하면 결의문은 면피용".
국힘, 출사표 던진 단체장 37곳 중 20곳이 ‘N선’ 도전.
윤석열, 이태원 특조위 면담 거절 또 청문회 불참 의사.
‘안귀령이 계엄군 총기 탈취‘ 전한길 고발 사건 경찰 각하.
문형배 "나도 고발당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일단 존중“.
한학자, 3남과 '7천억 대' 소송서 최종 패소 재정에 타격.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브렌트 히쉬-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도 한다는 데 그놈의 사랑은 참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여전히 알고도 모르는 게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상대가 싫어 하는 것을 하지 않는게 사랑이 아니가 합니다.

오후에 출장이 있어 내일부터 이번 주 조간브리핑은 쉬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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