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는 8월‘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제작·배포 추진

대전광역시청

대전시는 대전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을 만들어 오는 8월 지역공무원·건축사 및 건설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사례집에 그간 대전시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잘못된 주요사례, 시사점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구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정보를 공유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는 등 타산지석의 지혜를 나누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건축사회의 파트너 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축법 등 관계법령 이해부족과 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항을 간접경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을 건축직공무원과 건축사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송인록 주택정책과장은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은 앞으로 건축물 설계·감리 내실화와 건전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시와 대전시건축사회, 즉 민관이 협력해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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