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 발굴·개선 성과 인정

예천군청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19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중앙정부 평가지표 4개 분야 및 경상북도 자체 평가지표 5개 분야 심사와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현장 간담회 실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테마규제 등 중앙부처 규제 과제 발굴·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발전사업 인·허가 시 추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건의해 소관부처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이번 수상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및 참여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예천, 기업하기 좋은 예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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