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심사규칙 개정에 감사의 뜻 전달,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에 협력 요청

세종시의회 상병헌 위원장, 교육부 박백범 차관 예방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지난 27일 교육부 박백범 차관을 예방하고 중투심사 관련 규칙의 조기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상병헌 위원장은 박백범 차관에게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4월 23일부로 당초 계획보다 조속히 개정·시행해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상 위원장은 이번 중투심사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약 2년여 동안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주민 서명부 교육부 전달 규칙 개정에 대한 민주당 정책 제안 규칙개정 촉구 결의문 교육부 전달 및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심사규칙 개정 내용은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중투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름중 과밀 학급 해소 문제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이어 상 위원장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세종시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정원 증원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세종시의회의 대학유치 노력에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며 “상징성 있게 국내 유수대학 한 곳이라도 세종시에 조속한 유치가 필요한 만큼 우리 부와 협의해 해 나갈 일이 있다면 적극 협의토록 안내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백범 차관과의 면담 이후 상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정책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부와 세종시 차원의 소통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 위원장은 세종대성고의 2021학년도 예술계열학과 폐지와 관련 “예술계 재학생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세종시내 유일한 사학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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