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

예산군청

예산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예산1지구와 주교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며 국비확보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2개 지구가 동시 추진된다.

대행자로 선정된 예산지사는 예산1지구, 주교2지구에 대해 기준점 설치 후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해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황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을 통해 현실과 일치 하도록 경계를 조정하고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정형화·맹지 해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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