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최종 우수과제 20개 심사…행정안정부 장관상 시상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0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해 21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국민복지 81건 일상생활 101건 취업~일자리 5건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21건 신산업 2건으로 지난해 128건 대비 64%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발굴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와 국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20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며 우수제안자는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최우수상 50만원 1명, 우수상 30만원 3명, 장려상 10만원 16명 지난해에는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과제 중에는 타이어 전문점의 휠발란스 및 얼라이먼트 정비 합법화를 위한 ‘타이어전문점 정비업 등록기준 마련’ 등 참신한 과제들이 눈길을 끈다.

휠발란스 및 얼라이먼트 정비는 자동차정비사업자만 정비가능하나 대부분 타이어전문점에서 정비하는 실정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과제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시민들의 참여증가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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