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9개 추진과제 선정·실행

양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추진

양산시는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YES, 시민만족도 UP’을 비전으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시민체감도 향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 포함돼 있다.

조직 내부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예방 교육과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중 책임을 물어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상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시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및 보호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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