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서 결과보고서 채택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등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공동주택특위는 지난 2023년 4월 6일 구성됐다. 오 위원장은 특위활동을 통해 그동안 충남도 공동주택의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내용이 달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리･수선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자, 시군 조례의 표준조례안을 권고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됐다”며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주민들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충남도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정책이 도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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