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첫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박 의원, 반지하 매입 성과 제고 위해 무리한 기준 완화 자제 당부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원활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는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아타운이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사업모델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SH공사가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건축품질 향상 등 관리계획수립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중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7개 자치구 14개 대상지가 신청했다”며 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성과에 따라 공공관리 사업대상지를 확대해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 심의 가결 건수가 저조하자 서울시가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실에 따르면,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에 1177호가 접수됐으나 심의 결과 293건만 매입대상으로 결정됐다.

박석 의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한 주택까지 매입하도록 SH공사에 요청하는 것은 매입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LH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인 주택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 조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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