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與野, ′포용국가′ vs ′세금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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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與野, '포용국가' vs '세금중독':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1-04 09:20:20

민주당 "전향적 자세로 예산안 검토해줄 것 촉구"
한국당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엄격한 심사할 것"

▲지난 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여야가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 초반부터 `포용국가`와 `세금중독`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번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야당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독`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분야와 일자리, 혁신성장 관련 예산들이 꼭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관련 평화예산 부분도 잘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야당이 이 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예산안을 같이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 예산을 살펴볼 의무는 있지만, 건설적인 검토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심의는 안 된다"면서 "야당에서도 민생문제와 평화, 복지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주도의 세금 중독성장"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예산을 비롯한 세금 중독성 지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국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을 것을 예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일자리 정책 예산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과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분명히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저임금, 고유가, 금리 압박 등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 `경제 살리기`에 2019년 예산심사의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