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도의원, 2023년 행정감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기준 등에 형평성과 당위성 강조

▲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실적에 기반해 적합한 수행처인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일자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는 방법을 기반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근로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 일자리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대다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위탁 사업인 상황을 설명하며 기관 고유의 목적에 맞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더 적정한 형태임을 제안했다. 다만 출연금 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경영의 공정성 강화 방안 모색을 함께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무 기준과 사업의 각 기준을 재정비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마치며 “사업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추진 동력을 갖기 어려울 때는 조례 등과 같은 법규 마련을 고민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