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미비 … 교권전담 변호사 최소 인원 확보해야”

▲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9월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전남·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명이다. 경기 5명, 부산·광주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년 3,152건, 2021년 3,680건, 2022년 3,620건이었으며, 2023년은 1학기에만 2,44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년 1학기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법률 상담을 평균적 122.15건한 셈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인당 324.5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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