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원 조례 필요

▲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정부의 방위산업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라북도는 방위산업을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와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 시켜 새로운 방산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여 방위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국가이며,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방위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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