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개혁..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국무조정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 오전 10시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대학생·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 질서의 혼란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토론은 6‧3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우선, 참석자들은 대체로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문제, 독립성에 수반되는 책임성 부재와 외부의 견제‧감시 부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소영 위원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언급했고, △이근우 교수는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사무처의 영역이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철에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구조적 어려움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지적했고, △박세진 대표는 위원장 상임화 및 외부견제 장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김태윤 전현직총학연합 대표와 △김진경 전국총학협의회 국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완전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외부 견제장치 마련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개혁 논의가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화 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교수, 박세진 대표는 가시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으로 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소영 위원은 시민 추천 등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영수 교수는 실제 투‧개표소 선거관리는 지방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만큼 사전 교육 철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으며, △이근우 교수는 수사 및 조사는 과거에 대한 단죄인 만큼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태윤 대표는 포괄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

첫째, 김 총리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전투표, 투표시간, 다양한 기술적 문제 등이 거론되는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는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생이 주도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총리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늘 토론회는 KTV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유튜브 채널(‘KTV’, ‘총리실TV’)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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