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빛나루 공공 카페 운영·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정 지연 지적…지역상권 상생 및 사업관리 개선 주문

▲ 함대건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정 지연과 서울물빛나루 운영 실태, 지반침하 민원 대응체계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문제 등을 점검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규모 주택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현재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시가 기존 부지에 최대 1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이후 기존 부지와 이전 후보지 일대에서 주민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함 부위원장은 “아직 이전 부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 구상이 먼저 발표되면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시설 현대화가 시급한데 주택공급 논쟁으로 이전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순환안전국이 관계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대화사업에 미칠 영향과 주민 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함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이 9월 말 기준 공정률 0%에 머물러 있음에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제출된 점을 짚으며, 반복되는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지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 지연이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물빛나루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카페형 시설이 주변 민간 상권과 경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우이천 재간정 사례를 들어 “시민들이 하천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과 공공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자치구별 운영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운영 지침과 지역상권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이나 독서공간 등 다양한 대체 활용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을지로2가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및 누수 관련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부서 간 협업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유관부서 간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위험 검토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하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가 공동으로 위험 징후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를 언급하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함 부위원장은 매년 새롭게 노후화되는 하수관로와 기존 노후시설의 누적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정비 속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정비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노후 하수관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는 노후 물재생시설의 현대화에 대비한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함 부위원장은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때 새로운 기술을 실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외 선진사례 검토와 AI 기반 시설 운영기술 개발을 당부하고, 향후 연구 추진현황과 내년도 연구계획의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함대건 부위원장은 “물재생시설 현대화는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택공급 논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공정관리부터 노후시설 개선, 지반침하 위험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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