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목록 현황조차 신뢰 어려워

▲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유휴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자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의 유휴재산 목록을 살펴본 결과,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82개였던 ‘사용 가능한 유휴재산’이 정 의원의 자료 요청 이후 8월엔 37개로 급감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 결과 9월엔 2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목록을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숫자 변화는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명확한 활용 방안이나 총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유휴재산은 고양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유휴재산 관리 주기를 명확히 정하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재산관리과장은 “현재 고양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엔 각 부서의 재산관리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공유재산의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 부재와 활용 방안 미비로 인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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