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6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1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율 제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전시의회는 작년 11월 30일 이상래 의장을 좌장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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