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재정건전성과 민생회복 중심 정책 제언

▲ 제108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경제문화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22일까지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지하되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으며, 위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21일 김동빈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점검하며 "시설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 주변의 쓰레기 처리와 청결 유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회와 관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연 의원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자립형 운영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의원은 미래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을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 세대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벼 중심의 재배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은 농가 소득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일 김효숙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용차 반납과 인력 겸직 운영 등 자구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절감이 공연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의결된 예산과 사업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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