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관소･경찰청 통합대응단･이통3사･관계기관 직통 회선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단장 오창배)이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양 기관이 운영하는 불법 사용 번호 중지 시스템과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를 토대로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정확하게 신고‧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자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화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피싱하기), 대포폰 등 범죄 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 고도화된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신고‧차단 적시 대응 ▲ 범죄이용 통신수단 정보공유 ▲ 관계기관‧통신사 등 직통 회선(핫라인, Hot-line) 구축 및 주기적 실무협의체 운영 ▲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통신사와 관계기관이 실무협의체에 함께 참여하여 범죄에 이용된 통신회선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통합대응단과의 협력을 통해 통신서비스 범죄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전파관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행 수단 차단에 대한 신속한 탐지·차단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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