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부터 해외 판로 지원까지 통합 안내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산 수출 기업의 수출입 허가 제도 이해를 높이고, 방산물자 ․ 전략물자 ․ 이중용도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방위사업청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협력해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했고, 국가 연구개발 거점인 대전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담회를 통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산 수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해 운영됐으며, 무역안보관리원도 함께 참여했다.

상담회에서는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입 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으며, ▲중소기업 대상 수출 마케팅 및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안내도 병행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 30여 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실무적 애로를 한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상반기 상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권역별 상담회 또는 기업 방문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인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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