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사무이양·재원조정 등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논의

▲ 자치구 자치권 강화 TF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광주청사에서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권한 및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TF)은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통합특별시·5개 자치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도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간 자치권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자치구 사무이양 방안 ▲자치구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사무·재정 분석 용역 등이다.

참석자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사무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의 행정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구의 사무 및 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동 용역 추진에 대해 공감하고, 세부사항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함께 균형 있는 통합특별시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자치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사무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사무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무이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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