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 예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으며, 행정안전부가 개최한'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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