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 등 논의

▲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 제3차 회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4일 충청북도의회에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 충청북도의회 의원)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산불·폭염·가뭄·집중호우, 환경 변화 등 기후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참여해 출범한 협력기구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시멘트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과 지역 주민의 건강·환경권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가 차원의 입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충남연구원 이상신 박사가 ‘기후위기의 과학적 접근과 지자체 정책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대응 방향과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박지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앞장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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