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위원장 , “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 제도 보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힘써야 ”

▲ 맹성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8,335 억원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액의 2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위 10 명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 역시 4,022 세대에 달했다 .

맹성규 위원장은 “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의 보증사고 주택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면서 “HUG 와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 등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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