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 설명·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소비자 주권 확립의 기반 다져

▲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로서,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 문제’, 중년층의 ‘헬스,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의 먹튀 폐업’ 및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 각 연령대에서 겪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피해구제 재원 등 소비자 보호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사회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대한민국 소비자단체의 선구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운영의 밑바탕을 다져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장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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