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도 재정상황 공개. 도비분담률,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장군수 대표를 초청해 도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원단은 최대호 회장(안양시장),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지사는 먼저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을 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정부도 이해를 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이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다”라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꼭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였다”면서 “지사님께서 미리 이런 점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

최대호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며 시군의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로 적정 보조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도는 기금을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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