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빈집정비사업 확대, 주택건설사업 심의 간소화 등 지적

▲ 김영삼(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의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정비사업의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간소화,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빈집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정비된 빈집은 70호에 불과해 남아있는 빈집에서 청소년 탈선, 화재, 불법행위 등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지적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신속하게 철거라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보상 불복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통합심의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최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은 486건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비한 편으로 이사비지원, 대출지원, 단속 등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황토길 맨발걷기 운동을 예로 들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아파트내에 황토둘레길 조성을 원하는 단지가 많으니 공동주택 주민지원사업비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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