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책간담회 주재시 공식건의, ‘지역제한 폐지’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개선

▲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민건강국) 과정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역제한 폐지를 성과물로서 이끌어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종환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주재(지난 8월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시의회 홈페이지 旣게시)했으며, 건강정책과장, 가족건강팀장, 담당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참여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제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간에는 부산지역 내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 어느 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달라는 공식적인 건의를 했던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여러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부산 외 지역의 난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게 됐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재하여 해당내용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그간 부산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결과, 지역제한 폐지라는 성과를 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내년부터 부산시 난임부부라면, 전국의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난임치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고군분투 임신기를 접하면서, 지역제한만큼은 꼭 폐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부산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결과, 이러한 성과를 내게되어 뿌듯하게 생각한다.”라며,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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