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책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자 스마트도시책임관

▲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서울시 차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를 근거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도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지급을 통해 코딩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어 스마트기기 과의존 부작용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임종국 의원은 서울시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정책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디지털정책관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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