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안전한 학교 생활 마련

▲ 이기환 의원, 교사와 학생 인권 및 안전을 지킬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가운 죽음을 애도하며 이를 방관해온 국가와, 학교,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내의 만연한 민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상담 결과를 보면 48.5%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자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3.9%에 달하고 있다.

이기환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의 침해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경기도와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교실, 화장실 입구, 교내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개인정보 비식별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된 CCTV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내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관제센터에서 관제 담당자가 CCTV 확인 시 얼굴이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권한있는 책임자만이 확인할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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