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는 묘목 입식으로 차질…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

▲ 신안군청

신안군은 최근 정원수협동조합의 무단 묘목 입식 문제와 관련해, 지난 23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과 함께 선의의 조합원 및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정원수협동조합은 군과의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 입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관련 부서장은 폭염으로 인한 묘목 고사율을 우려해 폭염이 지난 후 입식할 것을 지도했으나, 정원수협동조합 측은 당시 담당 팀장(임기제 공무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 체결 없이 입식을 강행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목적 적합성 문제로 정원수협동조합을 통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 현재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원수협동조합 이사장이 최근 사임했고, 담당 임기제 공무원마저 질병 휴직에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이 입식한 묘목의 판로 확보가 불투명해져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사업 예산을 목적과 회계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일부 사업비는 반납 조치하는 등 행정·회계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동시에 신안군은 행정적 신뢰 회복과 군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군은 자체적으로 조림사업 및 묘목 식재가 가능한 장소와 추진 가능한 사업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묘목 공급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비록 정식 계약 절차 없이 진행된 입식이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선의의 군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내 조림 사업, 산불 피해 복원 사업 활용은 물론 타 지자체 판로 확보 등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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