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감독을 통해 대응 철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월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 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

① 대형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붕괴사고 재발방지 점검과 병행하여 올해 건설업 전체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착수하여 중대재해 확산세를 차단한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요 건설사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했다.

②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재해 다수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 취약 요인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미비점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③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중요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건설·조선·철강 등 업종별 회의 등을 통해 전파·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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