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현장검사 마무리…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이어져

'대출금리 조작' 현장검사 마무리…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이어져: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23 18:28:22

실무 들어가는 '대출금리TF', 후속조치에 '속도'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감원의 '대출금리 조작' 현장조사가 곧 끝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무 TF팀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조치도 이달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5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광주·전북·제주은행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주(16~20일) 현장검사를 마쳤다. 이번 현장검사는 앞서 5개 은행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모두 294건, 약 2500만 원 규모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나왔다며 자진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부당 부과로 적발된 은행들의 이자 환급 조치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씨티은행(27건·1100만원), 수협은행(2건·50만원), 광주은행(230건·1370만원), 전북은행(13건·150만 원)은 20일부로 환급이 완료됐다. 제주은행(49건·900만원)은 27일, 하나은행(252건·1억5800만원)과 경남은행(1만2900건·31억4000만원)도 이달 말까지 환급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도 본격적으로 항목별 실무 TF를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가 내세운 개선 방안은 크게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TF별로 과제를 선정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모범규준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실무TF와 별도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보다 명확하게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것은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