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 편성 시 지역 특화 사업 포함 및 주민 의견 반영해야

▲ 박미옥 광산구의원이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9대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발견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지적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추경을 통한 비합리적인 재원 형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본예산은 3.5% 증액된 약 8,755억 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특화 사업이 전무하다”며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들과 소통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광산구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8기의 공약사항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부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할 산출근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심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금고 정기 예·적금, 공유재산관리 등 구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광산구는 2021년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수년 째 제자리걸음이다”며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후위기와 삼고 현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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