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 앞선 동산담보대출…은행은 여전히 ′식은땀′

정책만 앞선 동산담보대출…은행은 여전히 '식은땀':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2-18 18:06:38

전문 가치평가 인력 부족, 동산 채권 회수 시장 미비
은행 동산담보대출 뛰어들 수 있도록 메리트 있어야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작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이 관련 시장의 형성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금은 2013년 말 4416억원에서 2014년 말 4501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5년 말 3858억원에서 2017년 말 2471억원까지 줄어들었다.

동산(動産)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뜻한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동산은 경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는 초기 기업도 원활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담보물 관리 미흡, 실종사고 등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해당 상품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시중은행도 동산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이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합산 금액은 초기 실적(2012년 6000억원)의 30% 수준(2051억원)으로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동산담보에 대한 시장 형성이 뒤처져 여전히 대출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채권 회수를 맡길 수 있는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경매 신청으로,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 기관에 대위변제를 요청해 비교적 채권을 회수하기 쉬운 상품이다.

그러나 동산담보로 가장 많이 제공되는 기계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회수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채권회수를 맡길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은행 측은 "당국에서도 이 같은 애로사항을 알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으나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동산담보를 가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이 파악하기 힘든 기계·기구 등의 가치와 감가상각비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간 많지 않은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감정평가에만 집중하다 보니 일부 지방 감정 평가사의 경우 은행들이 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평가가 어렵다며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다고 은행은 전했다.

은행 측은 "동산담보와 관련된 전·후반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전문적 평가인력 양성과 동산 채권의 회수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채권 사후관리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에 비해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에 나설 메리트도 부족하다"며 "동산담보취급 실적에 따른 보증료를 줄이거나,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C1) 한도액을 늘리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