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에 대한민국 미래 달려”… 20조 원 재정지원 확보 의지 밝혀

▲ 국회의장에 통합특별법 전면 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특별법의 전면 개정과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확보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됐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통합된 특별시로, 그 성공 여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달려 있다”며 통합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송 의장은 통합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사항이 통합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그 결과 의회에서 83건, 집행부에서 69건 등 총 15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개정 과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우선 지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를 언급하며,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화답하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특별위원회가 어제 구성됐다”고 언급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뒷받침할 입법적·제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송형곤 의장은 지난 7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통합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특별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8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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