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청년 범죄,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중장기 지원 방안 필요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의원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립청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등 ‘고립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2만8000명, 즉 서울시 인구의 약 4.5%가 고립·은둔청년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안에 서현역 사건 등 흉악 범죄가 벌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 같은 이상동기범죄 피의자들 중 일부가 ‘은둔고립청년’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안 의원은 “지자체가 나서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제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르는 가해자 18명 중 10명이 외톨이 유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며 “특히 사회로부터 스스로 물러난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대학교가 7개나 위치하여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고립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서대문구는 이미 지난 22년,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 한 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다. 이제는 이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신적 문제, 마음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영등포구 ‘니트NEET컴파니’(무직 청년 출퇴근 경험), 도봉구 ‘도봉 치유학교’, ‘청춘 포레스트’, 중구‘THE싱글즈’ (1인 가구를 위한 카페 개설) 등 고립청년을 위한 타 자치구 성공 정책 사례도 알리며 우리구도 이 같은 체계적 지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안양식 의원은 “주민 삶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야 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며 “고립청년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2024년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의원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의원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립청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등 ‘고립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2만8000명, 즉 서울시 인구의 약 4.5%가 고립·은둔청년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안에 서현역 사건 등 흉악 범죄가 벌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 같은 이상동기범죄 피의자들 중 일부가 ‘은둔고립청년’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안 의원은 “지자체가 나서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제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르는 가해자 18명 중 10명이 외톨이 유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며 “특히 사회로부터 스스로 물러난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대학교가 7개나 위치하여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고립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서대문구는 이미 지난 22년,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 한 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다. 이제는 이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신적 문제, 마음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영등포구 ‘니트NEET컴파니’(무직 청년 출퇴근 경험), 도봉구 ‘도봉 치유학교’, ‘청춘 포레스트’, 중구‘THE싱글즈’ (1인 가구를 위한 카페 개설) 등 고립청년을 위한 타 자치구 성공 정책 사례도 알리며 우리구도 이 같은 체계적 지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안양식 의원은 “주민 삶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야 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며 “고립청년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2024년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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