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보증′ 대출도 銀 앞에선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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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보증' 대출도 銀 앞에선 '무용지물':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07 17:36:04

신한·KEB하나·우리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불과 '0.55%p' 차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정책 자금을 풀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시중은행은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에만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출 지원에 나서며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이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증서담보대출`은 대출금 회수를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적어 낮은 금리에 자금을 풀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출금리 중 1.0~2.5%를 자영업자 대신 부담하며 5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1.5%를,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의 금리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준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취지와 달리 해당 자금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해당 `보증서담보대출`을 신청한 영세상인과 `일반 대출자`의 금리를 별 차이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고 신한·KEB하나·우리 등 3개 은행에서 회신받은 `보증서담보대출`의 1월 평균 금리는 4.37%이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4.92%)와 단지 0.5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보증서담보대출의 고객은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5~6%의 고금리를 짊어져야 할 소상공인이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보증서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신용대출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며 "보증서를 갖고 와도 차주의 신용등급, 거래내역 등 신용정보를 보고 평가해 가산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의 금리가 아주 낮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가(지자체)에서 보증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나랏돈을 기반으로도 이자 장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 만큼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