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교육시설 불균형 해소와 학교 설립 제도 개선 위한 정책·법령 개선 방안 제시

▲ 경상북도 교육정책 및 교육시설 연구회 최종보고회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경상북도 교육정책 및 교육시설 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1월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의 지역별 교육시설 불균형 문제와 도시지역의 과밀학교, 농어촌의 학교 폐지 등 상반된 교육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귀곤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보고를 통해 ▲경상북도 초·중등학교 학생수 및 학급분석,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 관련 정책·법령 검토, ▲과대학교 학생 분산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관련 법안 수정안 등을 제시하며, 경북 실정에 맞는 과밀학교 해소 및 균형 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종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은 경북도의 미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투자비용과 행정 절차, 지역 사회 협력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지역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경북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투자”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경북도의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경상북도 교육정책 및 교육시설 연구회'는 윤종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경숙, 김희수, 박승직, 박용선, 박채아, 차주식, 황두영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례 제·개정 및 정책대안 마련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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